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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약관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씨비 (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뱅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오픈뱅킹공동업무”로서 본 약관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이란,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의 단말기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앱을 말합니다.

4. “서비스 홈페이지”란 웹 상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개 및 관련 정보를 기재한 웹 사이트를 말합니다.

5. "지급인"이란 "출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6. "수취인"이란 "입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7. "출금계좌"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자금 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말합니다.

8. "입금계좌"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를 말합니다.

9. “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하며,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출금․입금, 각종 조회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10.“오픈뱅킹공동업무”란 “참가기관”이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처리시스템을 오픈 API(Application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다른 “참가기관” 내의 금융서비스를 “회사”가 다른 회사과 별도 제휴 계약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총칭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가. “출금이체업무”란 회사의 출금에 동의한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회사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나. “입금이체업무”란 회사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 “송금인정보조회업무”란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입출금이체업무 시, “지급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 및 이용정책을 우선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조회 서비스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위한 입출금이체 업무 시, 송금인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로 다음 목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송금인정보조회 서비스

2. 이체 서비스

“이용자”가 출금에 동의한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 등으로 실시간 입금하는 서비스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출금이체업무 서비스

나. 입금이체업무 서비스

3. 기타 서비스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회사가 “이용신청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이용신청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되며, 이때부터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체대상 및 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및 입금이체의 대상은 현금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의 출금한도는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한도와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③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잔액이 출금하려는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인증)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 및 보안수준에 따라 별도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단)

①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통상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간은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기타 오픈뱅킹 시스템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운영기관”,”참가기관"과 “회사”의 시스템 점검 시

2.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및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인한 전자적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6.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함)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고, 이를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자”의 가입신청이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신청자”의 가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과거에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자가 이용 신청하는 경우

제11조 (이용계좌의 등록)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② 이용계좌의 등록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계좌의 등록 및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센터 상담 및 전자우편, SNS채널을 통한 접수등의 경로를 통해 철회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하는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가입신청자의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6. 이미 가입된 고객이 중복하여 가입신청 하는 경우

7.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하며,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출금 계좌 지정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라 “출금계좌”의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에 등록된 “출금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 2항의 출금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한 “이용자”의 전자우편 및 SMS, 회사의 SNS 채널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팝업 형식 혹은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5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 제공한 고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통지해야 알려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제16조 (이용자 및 회사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회사가 통지한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4.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9.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10.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11.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양수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12. 자신의 “모바일기기”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13.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1.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바일기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3. 비밀번호, PIN번호 등의 누설

4. 접근매체의 훼손,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및 누설하는 등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⑤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회사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⑥ 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이체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체 금액을 반환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거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오픈뱅킹 시스템 및 오픈뱅킹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하며,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분쟁처리)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에 준거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서비스”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금융결제원, 기타 법령에 따른 감독기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부 칙(제정)

본 약관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